(사)공공도서관협의회 2022년 제2차 임시 운영위원회 개최 안내

’22. 4. 11.(월) / 공공협 사무국

□ 회의 추진 배경 및 목적

ㅇ (배경) 도서관 등 공중에게 도서를 무료 대출하는 경우 공공대출보상금 지급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법률안 발의

ㅇ (목적) 공공대출권에 관한 이해 증진 및 공공대출보상금 지급으로 인한 도서관에의 영향 논의

□ 회의 개요

ㅇ (일시) ‘22. 4. 13.(수), 10:30~11:30

ㅇ (방식) 화상회의(ZOOM) * 10:00부터 영상회의 채널 접속 가능

ㅇ (참석대상) 시도지부도서관 및 운영위원도서관 등 36개관

ㅇ (주요내용) 공공대출보상권 관련 조항 개정안 발의에 대한 논의

□ 운영위원 협조사항

ㅇ (제출방법) 협의회 이메일(kpla@korea.kr)로 ‘22.4.12.(화) 16:00까지 제출

- 참석 가능 기관 : 접속 링크 수령을 위한 이메일 주소

- 참석 불가능 기관 : 위임장

붙임  1. 위임장

2. 공공대출보상금 지급 관련 조항 개정안 발의

3. 저작권법_김승원(의안원문)

붙임1		위임장(불참기관)

위 임 장

■ 불참합니다.

□ (사)공공도서관협의회 회장에게 위임

□ 참석하는 대리인에게 위임

(대리인) 도서관명 :

운영위원 :

위와 같이 2022년도 (사)공공도서관협의회

임시 운영위원회 의결을 위임합니다.

2022년  4월  12일

도서관명 :               (직인)

운영위원 :

사단법인 공공도서관협의회장 귀하

※ 제출 : 22.4.12.(화) 16:00까지  사무국(이메일: kpla@korea.kr / FAX: 02-590-0686)

※ 성회를 위해 위임사항을 작성하여 제출 부탁드립니다.

붙임2		공공대출보상금 지급 관련 조항 개정안 발의

공공대출보상금 지급 관련 조항 개정안 발의

도서관 등 공중에게 도서를 무료 대출하는 경우 공공대출보상금 지급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법률안 발의 안내

□ 공공대출보상권 제도 관련 동향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22.4.1.),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저작권 이용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거나 정당한 보상을 하고 있지만, 공공도서관 소장 도서등은 일반인에게 무료로 대출 또는 열람됨에 따라 저작자와 출판계는 도서 판매의 기회를 잃어 불가피하게 재산적 손실을 보고 있음.

세계 선진 저작권 국가의 경우에는 저작권자와 출판계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하여 일찍이 공공대출보상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독일, 영국 등 세계 34개국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한편 공공도서관의 양적 증대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위기상황이 맞물리면서 창작계, 출판계 등의 문화예술 분야에서 심각한 수익 감소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서관 등은 도서 등을 공중에게 무료로 대출하는 경우 공공대출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대출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서관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개정안(신설)

제31조의2(공공대출보상금의 지급 등) ① 도서관 등은 제31조에 따른 도서 등의 복제·전송 외에 도서 등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출하는 경우 상당한 보상금(이하 “공공대출보상금”이라 한다)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공공대출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공공대출보상금의 산정기준, 대상자료의 범위 및 보상 대상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대출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서관등에 지원할 수 있다.

붙임3		저작권법_김승원(의안원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055		발의연월일 : 2022. 4. 1. 발 의 자 : 김승원ㆍ유정주ㆍ박 정 한병도ㆍ도종환ㆍ장경태 이병훈ㆍ김한정ㆍ전재수 이상헌ㆍ강민정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저작권 이용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거나 정당한 보상을 하고 있지만, 공공도서관 소장 도서등은 일반인에게 무료로 대출 또는 열람됨에 따라 저작자와 출판계는 도서 판매의 기회를 잃어 불가피하게 재산적 손실을 보고 있음.

세계 선진 저작권 국가의 경우에는 저작권자와 출판계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하여 일찍이 공공대출보상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독일, 영국 등 세계 34개국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한편 공공도서관의 양적 증대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위기상황이 맞물리면서 창작계, 출판계 등의 문화예술 분야에서 심각한 수익 감소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서관등은 도서등을 공중에게 무료로 대출하는 경우 공공대출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대출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서관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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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공공대출보상금의 지급 등) ① 도서관등은 제31조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전송 외에 도서등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출하는 경우 상당한 보상금(이하 “공공대출보상금”이라 한다)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공공대출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공공대출보상금의 산정기준, 대상자료의 범위 및 보상 대상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대출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서관등에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1조의2(공공대출보상금의 지급 등) ① 도서관등은 제31조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전송 외에 도서등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출하는 경우 상당한 보상금(이하 “공공대출보상금”이라 한다)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공공대출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공공대출보상금의 산정기준, 대상자료의 범위 및 보상 대상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대출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서관등에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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